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유효기한 마지막 날인 6일 공수처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선 국회에서의 탄핵안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의총 직후 발표한 당 소속 의원 일동의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즉각 중단,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 경찰 이첩,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 및 국회에서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 요구 이유로는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도 언급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 경찰 이첩에 대해선 "공수처의 영장은 심각한 법적 흠결을 안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적시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선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에선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 및 국회에서의 재의결 요구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데 대한 문제 제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라며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가결에 참여했던) 12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래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을 것인지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해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만약 그런 분(반대하는 의원)이 적어도 5명이 넘는다면 국민의힘이 그걸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의총 직후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내란선동 사죄하라', '졸속탄핵 기각하라' 피켓을 들고 공수처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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